전문가 “고강도 대출규제 단기로 끝내야…수도권 분산이 중장기 부동산 해결책”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는 단기에 끝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대출규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취급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이 부동산을 마련할 때 현 고강도 대출규제가 불평등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박사는 “15억원 (상한선)은 서민 입장으로 적은 돈이 아니지만, 주택 가격 상황을 보면 높은 선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15 대책을 시행하며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박사는 “금융의 기본 철학은 자신의 미래 소득을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는 빌려주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은 강한 대출규제는 단기적으로 시행한 뒤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현 규제는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규제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집중이 중장기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양질의 직장, 의료, 교육이 수도권에 모여있으므로, 이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이 따라붙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서울과 지역에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기본 적용비율 50%를 반영한 0.75%를 적용받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3.0%에 기본 적용비율 100%를 반영한 3.0%다.

그럼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50.1%로, 전월(46.6%) 대비 3.5%(P) 오른 데 반해 지역 아파트는 5월 44.5%에서 6월 44.3%로 0.2%P 낮아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