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가 대신 갚은 돈 8.9조… 10년 넘은 미회수 채권도 1.3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보증기업을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8조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이후 10년이 넘도록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1조원을 웃도는 등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회수 구상채권은 총 8조931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이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3년 미만 채권이 3조23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 미만 1조4919억원, 1년 미만 1조4894억원, 3~5년 미만 1조3672억원 순이었다.

대위변제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1조3451억원에 달했다. 전체 미회수 구상채권 가운데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한 셈이다.
구상권 회수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5개월이었다. 대위변제 이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15.9%에 그쳤으며, 1~3년 미만은 16.1%였다. 일부 채권은 회수까지 최장 35년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이뤄질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