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캠코·신보·주금공 정책금융 개선 한목소리… “지원 실효성 높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장들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회생 금융 및 국유재산 매각 문제, 기존 보증채무 관리, 주택연금 심사 절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각 기관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설명하고 개선 의지를 나타냈지만,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체계의 보완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15일 부산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긴급운영자금(DIP금융)과 관련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캠코가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자금 숨통이 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도 대환자금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필요하지만, 회생기업이 실제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운전자금에 비해 대환 자금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중 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은 고금리로 나가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큰 규모로 내주면 금리인하권이 상당히 발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기존 채무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활동과 경영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자금의 용도와 기업 회생 가능성을 함께 살펴 정책금융 효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유지 매각 이후 민간 건설사가 해당 토지를 공공기관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토지 수요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유동화보증과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 신규 제도와 기존 보증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유동화보증은 신규 운영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보증은 차환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개선 이전에 설정된 일부 보증에는 기존 책임 관계가 남아 있다. 그는 “기존 보증에 대해선 판단 아래 차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입보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보증채무는 계약과 법적 관계, 채무자의 상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채무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과 채무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문제와 함께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도 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이후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이용자 체감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가 중요하다.

김 사장은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향후 신청 서류 확인과 담보 평가 등 절차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심사 기간 단축과 함께 가입 요건과 담보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유지해야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