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3500억달러 대미투자 리스크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련 법률 전문가들, 국제계약법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향후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외부 법률 자문회사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로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며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리스크 수준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리스크 관리와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투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돼 있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사임했다”면서 “조직이 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사장은)리스크관리위원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는 답변이신데, 나중에 관리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면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안정해 보인다”며 조속한 임원 충원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금리 상승이나 준공 지연 등 리스크가 발생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복 지원 가능성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