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불편 개선, 외부 전문가가 금융당국 감시한다

금융당국의 행정 규제와 감독 관행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외부 전문가 기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6기 옴부즈맨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행정과 금융회사의 고충, 소비자 불편을 살피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6기 옴부즈맨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업권별 외부 전문가로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행),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금융투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보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자·중소)가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해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의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6년 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162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5기 옴부즈맨은 40건을 검토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의무 완화 등 14건의 개선을 당국에 제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옴부즈맨이 권고·제안한 사항은 모두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AI·디지털금융의 확산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6기 옴부즈맨은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