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등 저가 융단폭격 막는다"… EU, 직구 소포 2유로 수수료 11월 시행

유럽연합(EU)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역외 직구 화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비(非)EU발 소비자 직배송 소포 내 물품에 대해 개당 2유로(약 2.25달러·약 3,100원)의 통관 처리 수수료를 전격 부과한다.

연말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불과 수주 앞두고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도입된 150유로 미만 소액 화물 대상 3유로 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유럽 단일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산 '초저가 덤핑 공세'를 정조준한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풀이된다.

10월 27일(현지시각) 프랑스 통신사 AFP(Agence France-Presse)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27개 회원국 외부에서 역내 소비자로 직접 배송되는 소포에 포함된 개별 상품 품목마다 2유로의 영구적인 세관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의 핵심은 소포의 전체 가격이나 무게와 상관없이 '포장 내 품목 수'에 따라 누적 부과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상자 안에 동일한 티셔츠 10벌이 들어 있다면 단일 품목으로 간주되어 수수료 2유로만 부과되지만, 모자 2개와 티셔츠 10벌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면 두 개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총 4유로의 수수료가 매겨진다. 지난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건당 3유로의 임시 관세까지 더해지면 직구 소포 한 건당 최소 5유로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EU가 이처럼 촘촘한 과세망을 짠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중국발 저가 직구 물량으로 인해 유럽 각국 세관 행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EU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전역에 반입된 소형 화물 소포는 무려 약 60억 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가 패키지의 약 93%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아시아계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직송된 물량이었다.

브뤼셀 당국은 천문학적인 소포 물량으로 인해 세관 인력과 검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번에 신설된 2유로 처리 수수료는 세관의 통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영구 부과금'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향후 2년마다 수수료 수준을 재평가해 세관 운영 실비용에 비례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강력한 규제 명분으로 작용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의 아구스틴 레이나 사무국장은 "수년간 유럽 세관은 제한된 행정 자원으로 불법·불량 수입품을 감당해 왔고, 소형 소포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환경 및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산 장난감과 저가 공산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U 당국은 이번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 소매업체와 판매자가 최종 결제 전 가격에 사전 반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일부 해외 직구 플랫폼들이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숨겨진 수수료 형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모든 비용을 결제 전에 투명하게 고지하도록 규제 당국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EU가 지난 7월 150유로 미만 직구 화물에 3유로 관세를 도입한 이후 유럽으로 유입되는 소형 소포 물량은 약 64% 급감하며 1차적인 충격파를 확인시켰다.

EU는 3유로 임시 관세를 오는 2028년 7월 1일까지 유지한 뒤, 이후부터는 면세 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품목별 정규 관세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안전기준 미달 영유아 장난감 등 불법 제품 유통 방조 혐의로 EU로부터 2억 유로(약 3,100억 원)의 거액 벌금을 부과받았던 테무는 유럽 시장 내 규제 준수 의지를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테무가 제출한 '디지털 규정 준수 및 불법 상품 근절 행동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무는 자체 플랫폼 내 위험성 사전 평가를 상시화하고, 불법 제품의 판매 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내부 추천 알고리즘이 유해 상품의 확산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약속했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소포 내 개별 품목마다 2유로를 때리는 세부 과세 방식은 마진이 1~2달러에 불과한 초저가 잡화류의 가격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꺾어놓는 조치"라며 "유럽의 규제 장벽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발 C-커머스의 영토 확장세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