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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중기 경제·재정전망치를 수정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되 하방위험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중국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부진해진 현실을 고려한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 낮은 수치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가운데 공적연금(연평균 8.9%), 사회보험(연평균 8.2%)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 7.2%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73조2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3조6000억원(19%)은 노령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3년에 1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설정한 관리대상수지 2000억원 흑자 전망과 무려 16조1000억원이나 차이 나는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