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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박근혜 후보는 농업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쌀 고정직불금 인상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 등 5대 농업 공약을 제시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표방하며 농업정책을 내놓았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 등 5대 국정과제 실천 계획을 내세웠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시적으로 쌀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농업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낸 것 중 하나는 지난 8년간 꼼짝 않던 쌀목표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헥타르(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해 쌀목표가격을 80Kg당 17만4083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전 17만83원에서 4000원(2.4%) 인상된 가격이다.
심재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새로운 목표가격안이 적용되면 평균 산지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부터 지급하게 된다"며 "이전보다 농가에 ha당 21만4000원의 추가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상한 4000원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의 변동폭이 크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생기는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우리 농산물 유통은 높은 유통비용과 과도한 가격 변동성,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간의 비연동성 등의 '3대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매 중심으로 운영된 도매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을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해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로 했다. 경매는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 등락폭이 클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계약재배와 직거래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관련, "농민들은 낮은 시장가로 매입하려는 정부와 농협에 등을 돌렸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산지수집상이나 대형경매시장에 출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 농산물 유통체계는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피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