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 감축명령은 덩샤오핑 개혁 따라하기?"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김정은 북한 제1 국방위원장이 최근 북한군 병력의 대폭 감축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는 김 제1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을 따라 북한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중화권 언론 둬웨이(多維)는 "선군에서 선핵(核), 군사 감축에서 개혁, 현 북한의 모습은 과거 중국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며 "최근 김 제1 위원장의 군 병력 삭감 조치 이후 북한에서 전면적인 개혁 징후는 곧 보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일본 아사히 TV는 김정은 제1 위원장이 현재 119만 명인 북한 육·해·공군 병력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을 삭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진 후 이 같은 조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해 안전 보장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과 북한이 향후 경제 발전에 주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두 가지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둬웨이는 "북·중 양국은 세계 공인하는 5개 사회주의 국가에 속하는 국가로, 북한이 나아가는 길은 '큰 형'인 중국이 걸어 온 길과 기막히게 일치한다"며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 무기 카드를 갖는 것은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전략과, 현 군 감축은 덩사오핑 시대 군사 감축 정책과 비슷하며, 북한이 중국과 같이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은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중국 정부는 김정일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보여줘 북한의 개방 정책을 유도하려 했지만 김정일 집권 당시 북한의 충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국의 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은 김정은이 등극한 1년 동안 그는 두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한반도에서 일련의 긴장 정세를 조성했는데 이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권력을 잡기 위해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외국에서 생활해 온 김정은은 체제의 안정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강군 통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권 전복도 막을수 없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언론은 주장했다.

언론은 이 가운데 북한이 최룡해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최근 북한의 잇따른 완화책은 6자회담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한편 둬웨이는 군 병력 감축 조치 후 북한이 개방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보다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한·미·일 3국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이후 김정은의 방중도 곧 이뤄질 것이며 방중 일정에서 김정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개혁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