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하율 1%…생색내기용(?)

박근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대학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생색내기용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중 90%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1%대에 불과해 내리는 시늉만 한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307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201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년제는 186곳, 전문대는 121곳이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인 341개교 가운데 90.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동결에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배당된다. 이들 대학들은 반드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학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한 대학 중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하율을 조사한 결과 인하율은 평균 1%대였다.

반면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중대, 김천대, 영남신학대, 한북대 등 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중 학비 동결·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에 등록금 인하나 동결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들은 대부분 통·폐합하거나 4년제로 전환돼 재정지원평가에 포함이 안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대학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등록금을 얼마나 인하할지가 포함된 '자체노력 계획서'를 지난 14일까지 모두 받았으며 후 심사를 거쳐 대학들의 동결·인하 노력 등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