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이콧' 때문에 광주은행 매각 '차질'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광주·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를 취소돼 또다시 연기됐다.

전날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날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해 회의가 취소되고 오는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재위 회의 거부로 조세소위 회의가 취소됐다"면서 "일단 24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조세소위 회의가 취소됐으며 24일 다시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작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안 사장의 사퇴 때까지 기재위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한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경우 조특법 처리 시기가 계속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분할계획서까지 변경한 상태다.
이에앞서 국회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4일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20일로 처리가 미뤄졌으며 지난 19일 JB금융과 광주은행이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날 조세법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었다.

[장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