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등록금 인하는 청년 고용률 낮춰"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 기자] 국가가 개입해 대학 등록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이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만년대학생 및 재수생 증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등록금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등록금 지원정책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반값등록금'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에서 대학생 표를 의식해 반값등록금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대학진학률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청년고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15~29세 기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52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진학률이 높아질수록 청년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