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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절감 부처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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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절감 부처에 포상금 지급

입력2014-09-16 13:49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절감한 정부부처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예산성과금은 개인에 대해 소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처 또는 지차체 차원의 재정개혁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유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포상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급한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기관이 포상의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재정개혁 우수부처 등의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도 추가 신규 예산을 10억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