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기물부담금 3.5배 인상 추진... 담뱃값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담배 폐기물부담금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상안은 시행령 개정안으로 준비돼 내년부터 부담금 인상이 확실해 보인다.

환경부는 4일 담배 폐기물부담금인상 등의 내용이 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약 3.5배 인상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