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은 무죄, 범행 은폐는 유죄...'징역 3년 선고'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은 무죄, 범행 은폐는 유죄...'징역 3년 선고'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판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주목하고있다.

법원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허 모씨(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다 해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 너무 솜방망이", "크림빵 뺑소니, 너무 약하다","크림빵 뺑소니,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어도 3년 선고했을까?", "크림빵 뺑소니, 너무한다", "크림빵 뺑소니, 법원 원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