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음주운전에 무죄 판결...'그 근거는?'

'크림빵 뺑소니'음주운전에 무죄 판결...'그 근거는?'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판결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허 모씨(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다 해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 무죄라고?", "크림빵 뺑소니, 무죄라니 너무하네","크림빵 뺑소니,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어도 3년 선고했을까?", "크림빵 뺑소니, 너무한다", "크림빵 뺑소니, 법원 원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