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무죄 판결 받은 근거 살펴보니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무죄 판결 받은 근거 살펴보니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판결에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허 모씨(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근거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다 해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 무죄라고?", "크림빵 뺑소니, 무죄라니 믿을 수 없다","크림빵 뺑소니,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어도 3년 선고했을까?", "크림빵 뺑소니, 너무한다", "크림빵 뺑소니,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