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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 가운데 무단점유 비율이 16.2%(10만530필지)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캠코 관리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은 2011년 8.5%(3만7230필지),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넘겼다. 캠코는 넘겨받은 국유지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매각하고 있지만 유휴지를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캠코가 2012년 이후 모두 1천792억3천400만원의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42.3%에 달하는 758억7천800만원은 아직도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정상임대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주 기자 jas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