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중 최고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와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위권이었지만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의 기업소득 비중이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포인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정도인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1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