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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자료와 서울메트로의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에게 안전예방 및 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는 원인이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투입인력의 위생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입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부여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화했다.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인 은성PSD와도 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의 계약은 공정위의 ‘건설업종 및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안전 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약관과 무관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채 의원의 시각이다.
채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