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꼴찌 '한국시설안전공단'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은 13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최하 등급인 E등급을 연속으로 받았다"며 "형식적인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쇄·해체 수순을 밟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프라 공기업 중에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유일한 E등급 인 셈이다.

지난 2014년에는 불법으로 재하청 준 사실이 적발되어 안전 점검 및 관리 미흡으로 E등급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는 각각 5점 만점인 ‘노동생산성’과 ‘녹색건축 조성 및 보급’ 항목에서 각각 1점과 1.9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경주 일대의 지진과 관련해 안전 전문가로 구성 된 팀을 파견했지만, 이들 직원들은 본래 지진 관련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었고, 주요 시설 안전을 총괄하는 시설안전공단 내 지진피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안전 분야의 주체적 역할을 해 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우현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분야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할 공단에 지진 관련 관리를 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허울뿐이었냐”며 “예산과 인력을 탓하기 전에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동부터 수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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