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필요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 원장은 21일 주례임원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출금리체계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흡한 점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세와 함께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일 뜀박질을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서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진 원장은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금리리스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역별 '금리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점검 및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저금리 기조에 벗어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해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리스크 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리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은행·증권·보험사별 금리리스크 현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진 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불안이 확대될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가 소홀해져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함께 진 원장은 △트럼프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유럽은행 부실화 △중국경제 둔화 우려 등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 같이 통계적 방법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숨은 요인이 판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