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횃불로 응징하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력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이자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7시간 특히 10시30분부터 12시50분 동안에 박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이며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데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박근혜대통령 고발..오늘 2시 서울중앙지검>의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며 "오늘(22일)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합시다>의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내일 일본과 정식서명한답니다.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박근혜는 '매국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피의자입니다. ... '매국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또 하나의 대역죄가 추가될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저들의 '매국본능'을 응징하는 힘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저들을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횃불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

<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합시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내일 일본과 정식서명한답니다.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매국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피의자입니다. ... '매국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또 하나의 대역죄가 추가될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저들의 '매국본능'을 응징하는 힘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저들을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횃불로 심판해야합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국회는 즉각 탄핵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우리의 안보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허깨비 내각 해체하고 국민내각 구성해야 합니다. 피할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의 엄중한 명령 뿐입니다.

◆이 시장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

<세월호 7시간..박근혜대통령 고발..오늘 2시 서울중앙지검>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습니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합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