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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한일 군사협력 길 텄다…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오나
한일 양국은 GSOMIA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GSOMIA 다음 단계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가 2013년 말 탄약이 부족해 현지 일본 자위대의 탄약 1만 발을 지원받았을 때 한동안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양측의 물자 교류는 막혀 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GSOMIA와 함께 ACSA 체결을 추진한 만큼, ACSA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GSOMIA와 ACSA를 토대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수색·구조작전, 대해적작전 등 폭넓은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만큼,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일 GSOMIA를 여론의 공감대를 토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군사협력은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부합한다.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를 내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GSOMIA 체결을 압박한 것도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3국이 적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 요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대국 추구하는 일본… 우려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일 양국이 GSOMIA 체결로 본격적인 군사협력의 길에 들어섰지만, 한국에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에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위대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증대함에 따라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작년 5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은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GSOMIA는 국가간 군사정보 공유와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협정 체결이 이런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시민단체 반발거세 후폭풍
그러나 야권은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가운데 정부가 반대론을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한일 GSOMIA를 밀어붙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에서 비롯된 시국을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며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협정인데, 국민적 협의와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협정이 무효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잰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9시30분 국방부 장관과 주한일본대사의 협정 서명 장소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라며 "한·미·일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강행한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서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