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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정 의장이 야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4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 연장법안 직권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 불승인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국민의 반발 여론도 거센 만큼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유고상태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당연히 특검기간이 연장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유고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수 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분노를 표출하는 비상사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중립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표리부동의 정치가 결국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것이다. 정 의장은 특검연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이러한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열린 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연수에 참석해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위기 상황이겠는가,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게 가장 먼저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공범 황 총리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이제 의장 뿐이다.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한다. 28일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줄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것을 간청드린다"며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3일 이날 오전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권의 압박에도 끝내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황 대행이 특검연장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데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이며 특검 연장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정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김연준 기자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