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명예회복도, 진실규명도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간의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다고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양국간 외교장관 합의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 문제도 언급됐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서로 피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합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재협상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진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