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 국민의당·바른정당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면교사"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2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또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심화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한 주택차입을 제한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부는)앞서 6·19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성찰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동화된 자본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과 성장의 방향으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말했다.
또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공급 위축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