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이 또한 ‘제공’으로 결정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