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에 못박은 연내 '남북 철도 연결' 가능(?)

한반도 남북 철도 연결이 가능할까.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개성, 평양을 거쳐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2007년 10·4 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를 이용 남북 공동응원단을 보내기로 해 남쪽 열차로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시험운행을 한 선례가 있지만 응원단 파견은 실현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실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연결 공사 앞서 10월 공동 조사

정부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 이번 달 북한에서 현지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선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며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서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달 현지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한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지난 6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조사 등에 합의했고, 지난 7월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쪽 끝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엔사령부가 북측구간 철도공동조사를 불허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당시 유엔사는 “열차 연료로 쓰일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반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철도, 궤도용 기관차, 신호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사가 이번에도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중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북 제재 탓에 북쪽 철도 구간 현대화 공사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역~신의주 구간 철도 운행은 비록 일회성이라도 남북 철도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앞당겨 실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동·서해 철도와 도로 건설비용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철도에만 2조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도로까지 더해지면 액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 단선 구간인데다 전기와 운영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거론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연내에 착공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는 등 중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에 소요될 비용의 모호성과 국가 안보 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철도와 도로를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외교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 ‘걸림돌’ 유엔사 합의 내용 뭐길래?

경의선·동해선 개통문제는 유엔사 문제이다.

2000년 11월 17일 정전협정 개정에 해당하는 유엔사와 북인민군 간 합의가 있었다. 동·서해지구 철도 건설을 위한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에 의해 철도와 도로가 통과하는 남측 비무장지대 구역은 남측이 관리한다고 했다.

2002년 남북지뢰검증단 교환을 둘러싸고 유엔사는 이를 번복했다. 유엔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유엔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관할권은 여전히 유엔사에 있고 관리권만 남측군대에 이양한 것이다.

2004년 11월 1961년 이래 용산기지에 위치해 있던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를 다시 판문점지역으로 이전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도 여전히 유엔사 통제하에 넘어가야 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