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놓고 갑론을박 “임금 깎아먹기”VS“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와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광주시와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투자와 관련해 불참선언을 한지 35일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조성 중인 빛그린 산업단지에 친환경차 생산 설비(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 현대·기아차 임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육아·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산단 계획에 공동주택, 고용센터, 복지체육시설, 공공 교육시설 등을 이미 포함시킨 상태다.

당초 노동계와 시는 임금과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임금의 경우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기본급을 높이고 주44시간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임금체계와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고, 주거와 보육, 문화 등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의 애초 요구안과 변경 가능 여부, 현대차와의 교섭에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합작공장 정규직 임금 하락으로 임금의 하향평준화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재 광주 기아차 공장 근로자들과의 임금 괴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하청업체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임금이 하향평준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광주의 청년 유출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광주지역 직업계고등학교 교장단은 3일 호소문을 내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청년 취업자 수는 12만명, 청년 고용률은 40.8%로 전국 평균(42.5%)보다 1.7%포인트 낮다.

8개 특·광역시의 청년 고용률을 보면 인천(47.3%)이 가장 높고, 서울(46.2%), 광주 순이다. 이어 울산(39.8%), 부산(39.6%), 세종(39.3%), 대전(37.0%), 대구(33.0%)로 집계됐다.

특히 매년 '떠나는 청년들'의 인구 수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15~29세) 인구는 30만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 전국 청년 인구의 3.1%를 차지했다. 이 기간 광주에서 타 시·도로 떠나는 인구는 8천여 명으로 이중 청년 인구(5천여 명)가 절반 이상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