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똑같이 못사는 나라 만들 건가"… ‘소주성’ 폐기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 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빈부격차는 개선됐다는 것이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서민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며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나.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공격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 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