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사고 평가, 의견이 다른 국민설득 부족했다"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9일 마무리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주최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철저히 지키고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고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게 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진행된 자사고 운영평가에서는 평가대상 24개교 중 절반인 11개교가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해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나 평가지표가 교육청별로 다르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사고 완전폐지'를 비롯한 고교체제개편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2단계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3단계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고교체계 개편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그러나 3단계인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출범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것"이라며 "여당도 국가교육위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고, 법안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에는 자사고를 포함해 특수목적고도 운영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어떤 로드맵으로 풀어갈지 큰 그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현재 학교 체제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고, 한국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종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필요한 기관이 '국가교육위'”라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