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전협의 없이 백색국가 제외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타격 줄 것"

정부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시한 마지막 날인 24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며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은 1일 반도체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그동안 한일 경제 분야에선 갈등이 별로 없어 정부의 공식 의견서 제출도 사실상 처음이다.
성장관은 “일본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이번 조치는 한일 경제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정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 반도체 핵심소재 분야에 있어서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해 교역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핵심소재 교역 지연시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도 한국기업이 반도체 등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면 전세계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