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예산 500조 절대 못 넘긴다… 14.5조 순삭감"

자유한국당은 10일 정부가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를 14조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504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도 9.3% 증가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눈앞의 보여주기 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슈퍼예산안을 짰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역량을 무시한 한마디로 '묻지마 과소비' 예산안"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또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재정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 감액사업을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예산을 늘리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사다리 공정예산 등 3대 분야 증액사업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50%에서 60%로 늘리는데 1조 원,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정부안인 3만6000원에서 7만2464원으로 인상하는데 151억 원, 예비군 중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33억 원을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여기에 국가 예산안까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된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