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이 백색국가 재검토 의사 먼저 전달"… 엇갈리는 해명

청와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복원 재검토 의향이 전달돼 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합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서 (한국의) 수출관리 운영실태의 신뢰성 확인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결론을 논의 끝에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 리스트 복원 의사가 있다는 뜻을 외교 채널을 통해 밝혀오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자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정책 대화를 수용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것을 기준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합의가 이뤄진 배경과 관련, 한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