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8명이었다. 그리스의 경우 1980년에 노년부양비가 이 정도였는데 당시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였다.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40년 후에는 GDP에 대한 비율이 27.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인 77%보다 낮지만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국가 가운데 16개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평균 53.7%로 20개 기축통화국 95.6%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