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정책 유지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1조 원에 달하자 사교육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대입 공정성 확대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폐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고와 영재고 의 지필평가와 전기모집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컨설팅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상한가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학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0일 지난해 발표한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에 따라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2024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7.8%)이 늘어난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6년 18조1000억 원, 2017년 18조18조70000억 원, 2018년 19조5000억 원, 2019년 21조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정시 확대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논술·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한다.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현재 전기모집인 고등학교 지원시기를 다른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맞추는 등 방안도 올해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돌봄과 기초학력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42만5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돌봄교실과 마을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고 신청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초학력의 경우 초등 1학년은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정해 학습결손이 없도록 담임과 상담교사 등이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와 시·도,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교 내신성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정중심평가로 전환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제공한다. 우선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AI 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해 4월에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수학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올해 안으로 AI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원비 안정화 차원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벌중심사회와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 등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