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피해자 추정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 내사 착수

송파구청이 경찰 내사를 받게 됐다. 구청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최모(26)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 189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구청이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 측은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고지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4월6일께부터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게시글은 14일 오후 삭제됐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