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제보 포상금 최고 20억

국세청은 3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잔액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이 원화로 환산, 5억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64명, 1001억 원이다.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보해 적발·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 최고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