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미중 무역분쟁 확대 가능성…FTA로 수출국 다변화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이날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 미국은 12%였다.
베트남, 홍콩, 일본 등까지 합쳐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다.

KIEP는 "주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FTA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FTA 체결은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KIEP는 "FTA 정책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FTA 비(非)수혜 산업은 노동여건 개선세가 악화됐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FTA의 역기능을 더 부각해 통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돕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