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8%대 늘린 550조 검토…두 자릿수 증가율은 '신중'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8%대로 늘린 550조 원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큰 그림과 방향을 조율하는 절차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으로 내년에도 확장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자릿수 증가율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당정이 협의 중이지만 내년 예산을 10%대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 규모는 550조 원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은 512조3000억 원이었으나 3차례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