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코로나 이후 경제적 불평등 구조적 고착화 막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산업 역군의 노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의 세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골격이 설계돼 자영업자와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소득의 파악, 실직의 정의 등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자산 격차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소득 감소에 더해 급격한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한 좌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처방에 관해서도 자산 격차 확대 문제까지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