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재용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상속세 완화 검토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재계 건의 내용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또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된 완화 요구에 아직까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삼성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가업상속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정부가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했다"면서도 "일각에서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대개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수준이 있고, 또 상응하는 것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기정 예산, 예비비에 더해 국고 채무 부담 행위하는 수단이 있다"며 "올해 1조5000억 원 정도는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해서 내년에 갚을 수 있어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