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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1.5%…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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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1.5%…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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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 대상 금융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에서 지난해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책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 등 정부의 안정화 의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일부 금융지원책의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원요건 완화, 용도 재조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000억 원으로 1.5%에 그쳤다.

이는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 최대 20조 원으로 조성됐지만, 지원을 위한 문턱이 높아 현재 매입 실적은 3조2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