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일~14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의무복무자 지원금 지급 시기’를 질문한 결과 전역 시기에 지급이 49%, 입대 시기에 지급이 12.3%로 절반 가까이가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선호했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8.7%였다.
반면,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1.7%(매우 찬성 14.7%+찬성하는 편 27%), 반대 의견이 54.1%(매우 반대 17.5%+반대하는 편 36.6%)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입영지원금 정책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 화폐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남시, 포천시, 성남시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전역사회복귀지원금 정책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지원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전역 시기로 변경한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오는 22일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하정 의원은 “입영지원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시민들이 더 선호하고 공감하는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입영지원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는 등 용인시의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의지는 강력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를 변경해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전역사회복귀지원금을 시행한다면 청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