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더 촘촘하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는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7일 김부겸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해 적극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세수에만 기반해 편성해 규모가 부족하고, 현행 손실보상금이 실제 생계지원금 수준에 불과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지원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생을 외면하고 추경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새 대통령을 뽑은 대선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공식 대선 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14일까지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부채 걱정을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방역 최일선에서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의 성명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 17명 전원의 동의로 발표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