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검사비 무료 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는 전국 시·군·구 지역대표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폭증하는 오미크론 확진자(23일 17만명)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방역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방역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인 동네 병의원에서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 검사비로 5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무증상자가 PCR 검사를 받을 경우 약 8만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 및 PCR검사의 비용부담이 커 주민들이 보건소로 몰려들면서, 현재 각 시·군·구의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는 방역업무가 폭증하고 종사자들의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3월 중 소진이 예상되는 확진자 생활지원비의 금액 축소 또는 지원 대상을 중증대상자로 변경 ▲지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코로나19 진단비(신속항원 및 PCR검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동네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국민 개인의 부담 완화 ▲보건소 보건종사자의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간호사 등 대체 의료인력 확보와 인건비 국비지원 ▲이상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검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난방기기 설치 등 편의시설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8인 이하·24시까지 완화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다섯 가지를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국비50%와 지방 50%로 지급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급격한 재 확산으로 시·군·구의 예산이 대부분 3월 중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들은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거나 생활지원비의 규모 축소, 또는 중증에 한정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8인 이하 및 24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담기로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은 높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독성이 비교적 약해 정부의 방역 지침도 이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코로나19 방역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