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사업 아니다?"…중고차시장 현대차 진출 해법있나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업종이 아닌 것으로 결정돼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시장의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
이번 결정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중고차업계의 재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와 관련된 약 3년간의 논란도 마무리가 됐다.

완성차업계는 이러한 결정을 반겼지만, 사실상 대기업에 시장을 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중고차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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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실상 정부의 공식 허가가 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2019년 중고차 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후 3년간 계속된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중고차 거래 개선을 위한을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정만기 회장은 "진입 규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중고차 시장이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된 것으로 본다"며 "중고차 매매업계가 우려하는 점도 완성차 업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 방안도 충분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갔으나, 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차는 결정을 반기며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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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반대해 온 중고차 업계는 이번 결정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그간 경매로 매물을 확보해 판매하는 중고차 시장에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도 초래해 결국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조병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남조합장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영세 종사자들의 몰락 및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상품 단가가 높은 업계 특성상 매출액은 많을지라도 실제 구성원의 수입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영세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심의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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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가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 진입규제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진출 허용을 인정하면서도 중고차 업계를 고려한 상생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로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허위·미끼 매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파이가 늘고,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고차 가격이 일정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는 품질이 보증된 차를 사기 위해 감수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재래시장과 할인점에 더해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에서 살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한국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의 1.3배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은 2.6배 정도 된다"며 "그만큼 우리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인데 대기업이 들어와 선진화되고 투명한 플랫폼을 선보이면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전체 파이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장일단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 중고차매매업체의 피해가 예상돼 대기업의 시장진입비율 조정 등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매년 3·5·7·10% 등 일정한 비율로 완성차의 진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진출이 허용된 만큼 대기업의 양보 하에 연간 참여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상생안의 한 예가 될 수 있다"며 "3∼4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