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000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은 14.5%(4조3천942억원), 주거급여 집행액은 5.7%(1조7천246억원)를 각각 차지해 두 정책 예산이 주거복지 전체 예산의 20%를 웃돈다.
연구원은 2019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66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에 해당하는 118만9천가구 규모라고 분석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 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 가구)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인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공공임대 정책은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하락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