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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사풍동지구 1,2,3,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140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토지용역 사기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업무대행사 사주 A씨와 토지용역업자 등 전문 사기꾼을 엄정 처벌해달라”며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식사풍동지구 1,2,3,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51번지 일대 총 면적 19만 9,372㎡ 약 5만 9,671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 前조합장- 前대행사 유착관계 이용해 140억 사기극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전부터 A씨는 시행업무대행사 W사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P사를 2017년 설립한 후 2019년 4월까지 회장 직함으로 자금집행, 조합원 모집, 광고, 인허가, 토지매입용역 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며 경영권을 행사했다.
A씨는 분양대행업을 함께 했던 오랜 지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세우고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한 어용 조합 추진위 1기와 W사 및 P사와 시행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위에서 플러스플랜에 166억6천만원 업무대행수수료를 집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추진위원장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자금집행 신청까지 직접 처리했다.
사실상 A씨가 추진위원회와 시행업무대행사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사까지 단독으로 운영하는 실세였던 셈이다.
이후 2018년 2월 1,2,3단지 추진위원회 100억, 2018년 5월 5단지 추진위원회 40억 등 총140억원을 토지매매 중도금 및 잔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이고 개인 채무변제와 호텔사업, 오피스텔 사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측은 일산동부경찰서에 140억 사기 고소장을 제출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사전영장 청구 검토 중이다.
◆ 토지매입 용역업자, 업무방해 및 배임‧횡령…사문서 위조까지
토지매입 용역업자인 이들은 부자관계로 A씨와 공동 불법행위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3개의 법인 주식회사를 공동운영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들은 W사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중도금 반환금 15억원을 조합이나 W사에 반환하지 않고 9억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처리한 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이들이 토지매입 용역비 17억을 받고 계산이 끝난 동일한 토지에 대해 35억의 2차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된 토지임을 조합에게 속이고 가처분을 취소시킨 후 토지주들을 종용해 205억의 사기대출을 받게하고 그 중 35억의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용역업자 측은 “35억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토지용역비”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 측은 “토지비 인상 대가로 일부 토지주에게 2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계약금 15억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15억 영수증 2건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2021년 12월 말 사업부지 내 1평을 토지매입 용역업자의 명의로 하고 개인의 조세포탈 추징금 23억7천만원과 W사에 대한 채권 30억 등 53억7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토지용역업자 측은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법적대응과 함께 현 조합 집행부와 현 업무대행사를 중심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각종 인허가 등 내년부터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
